전월세 안심신탁이란? 월세 부담 낮추고 전세사기 막는 새 제도

최근 전세사기와 높은 월세 부담으로 임차인의 주거 불안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가 새로운 임대차 방식인 ‘전월세 안심신탁’을 추진합니다. 핵심은 간단합니다. 임차인은 전세처럼 거주하고, 임대인은 월세처럼 매월 안정적인 수익을 받는 구조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전월세 안정화기구를 활용해 기존 월세 주택을 전세 형태로 전환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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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안심신탁이란?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임차인·전월세 안정화기구(HUG)가 3자 계약을 맺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입니다.

임차인이 전세금을 HUG에 예치하면, HUG가 이를 관리·운용합니다. 임대인은 전세금을 직접 받아 운용하는 대신 HUG로부터 전세금 운용에 따른 약정 수익을 매월 받게 됩니다.

쉽게 말해 임차인은 전세의 장점을, 임대인은 월세 수익의 장점을 활용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가장 큰 장점은 월세 부담을 줄일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제시한 사례에 따르면, 3억원 상당의 주택에서 보증금 1,000만원에 월세 74만원을 내던 임차인이 전월세 안심신탁을 이용하면 평균금리 3.97% 기준 월 약 53만원 수준의 이자 부담으로 거주할 수 있습니다.

매달 약 20만원의 주거비를 줄일 수 있는 셈입니다.

또한 전세금을 임대인이 직접 보관하는 것이 아니라 안정화기구가 관리하고, 임대차 계약 종료 후에도 HUG가 보증금 반환을 책임지는 구조여서 전세사기 위험을 크게 낮출 수 있다는 점도 주목됩니다.

별도의 전세금반환보증이나 전세대출보증 가입이 필요하지 않아 보증료 부담도 줄어들 수 있습니다.

임대인에게도 장점이 있습니다. 일반 월세의 경우 세입자의 월세 연체나 공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지만, 전월세 안심신탁에서는 안정화기구가 약정된 수익을 매월 지급하는 구조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정부 사례 기준으로 임대인은 월 약 73만원의 안정적인 수익을 받을 수 있습니다.

특히 직접 전세금을 운용하는 것보다 매달 일정한 현금흐름을 원하는 임대인에게 적합할 수 있습니다. 등록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보증금반환보증 가입 부담을 줄이는 방안과 세제 지원도 추진될 예정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소득이나 자산에 제한 없이 신청할 수 있도록 추진되며, 우선 시세 20억원 이하 주택을 대상으로 시행할 계획입니다.

다만 위반건축물 여부, 시세 대비 과도한 전세금 여부 등 기본적인 검증 절차는 진행됩니다.

보증부월세 계약도 보증금과 월세를 전세금으로 환산한 금액이 기준에 맞으면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정부 계획에 따르면 2026년 9월 모집공고를 시작으로 10월 사업 신청, 11월 3자 계약 체결을 거쳐 연말부터 순차적으로 입주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신청은 HUG 홈페이지와 전국 지사를 통해 진행될 계획입니다.

전월세 안심신탁은 월세가 부담되는 임차인과 안정적인 월 수익을 원하는 임대인의 수요를 연결하는 새로운 임대차 방식입니다.

임차인은 월세 부담과 전세사기 위험을 줄이고, 임대인은 공실이나 월세 연체 걱정 없이 안정적인 수익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실제 수익률과 세부 계약 조건은 향후 사업 공고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제도가 계획대로 안정적으로 운영된다면, 전세와 월세의 단점을 보완하는 새로운 주거 대안으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